"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규제 고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 개선 부분도 고민" "소·부·장 경쟁력 제고 위해 금융기관 적극 지원" 주문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을 본원을 방문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만나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와 관련해 우선 금융당국은 합동검사 관련 중간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파생결합증권(DLS) 주요 판매창구였던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S, DLF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간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더 진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에 막혀 증권업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진출도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기업하는 분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금융당국이) 혹시 더 진보할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감원이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제시했다는 토스의 지적과 관련해 “통상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상의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주목돼 온 만큼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한 팀’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시기는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후다. 이들은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회의도 내실화한다. 부기관장회의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일주일 전, 월 1회씩 개최키로 했으며 현안 발생 시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을 잘 보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