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 예산들여 文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2022년 개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단독 기록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이 운영 중인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 국정경험의 사회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다. 개관 목표는 2022년 5월, 전체 예산은 172억 원이다. 행안부는 “통합-개별대통령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