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 방위예산 약 60조원 사상최대…장거리순항미사일 등 도입

2019년 대비 1.2% 증가한 5조 3223억엔
2013년 이후 8년 연속 증가...내년 3월 확정

일본이 역대 최대 방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방안 등 60조원이 넘는 예산안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2020년 방위 예산 요구액을 2019년 대비 1.2% 많은 5조 3223억엔(약 60조 48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것과 해상자위대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데 대한 비용이다. 특히 F-35A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순항미사일 스탠드오프 미사일(JSM) 확보 비용 102억 엔도 포함됐다.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846 억엔이 책정됐다. 이즈모 개조에는 31억엔이 책정됐다. 중국이 동중국해 진출을 활성화하고 있어 이즈모를 낙도(외딴 섬) 방위에 활용할 전망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F-35B를 이즈모 호위함 갑판에 발·착함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높은 갑판으로 개조하는 등에 대한 비용으로 31억엔을 책정했다.

방위성은 중국, 러시아 등이 새로운 영역에서 공격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육해공의 기존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융합한 작전에 힘을 쏟는다.

이에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처능력을 새롭게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약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부’(가칭)를 신설한다. 다른 국가 인공위성의 전파 방해 등으로 자위대가 영향 받지 못하도록 우주 공간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미국 우주군에서 지도교관을 초청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우주공간에 설치할 관학 망원경의 개발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 총 524억엔이 책정됐다.

사이버 분야에는 총 238억엔을 계상했다. 육상·해상·항공 합동 부서인 사이버방위대를 70명 증원해 290명으로 늘린다.

전자파 분야에서는 육상자위대가 전자파를 사용해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부대’를 마련한다. 2020년 말 규슈 구마모토(熊本)현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겐군(健軍)주둔지에 80명 규모로 출범할 방침이다.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정 권외로부터 방해전파를 발산하는 ‘스탠드오프전자전기(?機)’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제출돼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되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8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