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 근거한 결정…안보 걱정 없어”

"지소미아 전부터 한미일 정보교환 방식 운영"
"조건부 연장은 애매모호하다는 단점 있었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안보 우려 지적에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기존에 작동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예상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회복 방안에 대해 “이제는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