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다문화가족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시, 외국인 주민 2차 대책
동대문 인근에 제2글로벌센터… 역할 중복 외국인지원시설 통폐합
2만이상 거주지 커뮤니티 시설 등… 2023년까지 893억원 투입 계획

서울시가 제2글로벌센터를 세우고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역할이 중복됐다고 지적을 받은 일부 외국인지원시설은 타당성 조사와 시설 통폐합을 거쳐 외국인 종합센터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 계획에는 2023년까지 893억1900만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은 2007년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에서 시작해 2012년 ‘다행복 서울플랜’과 2014년 제1차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올해 발표한 2차 기본계획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성과 고령자, 장기 거주 외국인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했다.

우선 서울 동북권역에 연면적 3000m²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의 제2글로벌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종합외국인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는 현재 도심권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고려인이나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밀집한 동대문 인근에 제2글로벌센터를 세워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적정 대상지를 찾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와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도 추진한다. 주택이 없고 일정소득 이하인 국적 미취득 이민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2023년까지 8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1, 2곳 설치하는 게 목표다.

중복되는 역할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는 외국인지원시설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지원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노동자센터 6곳과 자치구 직영 글로벌빌리지센터 7곳 등 총 13곳이 있다. 서울시는 2022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합할 방침이다. 올해 시설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2023년 한 곳의 통합센터를 시범운영한 뒤 권역별로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생활안심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 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올 5월 영등포 구로 금천구 등에서 외국인의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이 발생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체감안전도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 자치구, 주민센터, 경찰서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다.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도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이 2만 명 이상이거나 주민 비율이 10% 이상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대문 등의 자치구에서 2, 3개를 대상으로 구 단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나 체류 유형별로 10여 명의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정책에 신규사업을 제안하거나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글로벌 문화주간으로 지정해 이주민영화제 같은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시작한다. 각국의 전통놀이를 특별경기로 운영하고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이후 41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율로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1∼4.2% 정도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