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일단 보류

[日 2차 경제보복]
“규제 내용 이견 있어 추가논의”… 日 움직임 따라 수위조절 가능성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일본이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34일 만에 허가하는 등 수출 규제에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도 ‘맞불’을 놓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뉜 기존 수출 분류국 체계에서 일본을 따로 떼어내 ‘다’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 지역에 일본을 재배치한 사실과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브리핑을 보류했다. 일본을 ‘다’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7일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은 데다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도 허가함에 따라 정부가 시간을 갖고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만큼 안도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강경일변도였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향후 일본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응책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저녁 정부 내부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백색국가 제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