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단 “지소미아 파기 반대…안보 고립시킬 것”

전직 국방부 장관 및 장성 등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 이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7일 밝혔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의 안보고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이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수장은 “지소미아는 공히 한일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라며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해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며, 이완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긴요하다”며 “안보 위기상황에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죽창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수장은 전날 “미국과 협의해 중거리미사일을 최단 시간 내에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보다 발전된 한·미 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한국 잠수함·항공기를 이용한 투발,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등 5개국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