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司正라인 교체…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할 수 있는 인선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떠나는 조국 전 수석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전 수석이 실제 임명되면 정부의 사정라인은 조국-박상기-문무일에서 김조원-조국-윤석열로 바뀐다. 새로 바뀌는 사정라인은 문 대통령 임기 전반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지휘한 조국 윤석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측근인 김 수석을 추가함으로써 임기 후반의 권력누수에 대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어제 물러났다 해도 만약 조 전 수석이 임명된다면 사실상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다. 현 여권은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자 격렬히 비난한 바 있다. 법무장관은 다른 장관 자리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휘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리다. 대통령의 정신적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온 참모가 갈 자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김 수석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히려다 여의치 않자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를 들어 KAI 사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 다시 참모로 불러들였다. 측근들로 요직을 돌려막는 인사가 한 사람을 놓고도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까지 책임지는 자리다. 조 전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16명이나 된다. 민정수석실의 그런 책임 방기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어제 검사장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수석이 윤석열 체제의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일정 부분 관여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및 검찰 고위직 발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조 전 수석을 포함하는 사정라인이 구축된다면 검찰의 엄정한 중립은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자신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당부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도 단호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