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다”…못 미더운 고용부 발표, 왜?

(세종=뉴스1)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상반기 고용동향 특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취업자가 20만 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7.24/뉴스1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1~6월) 국내 고용상황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상황을 좋게 보이는 지표만 드러내고 부정적 지표는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부가 내놓은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2685만8000명)는 지난해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6.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준이며 청년(15~29세) 고용률(43.1%) 역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날 자료는 이미 고용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3~5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은 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 통계는 통계청이 아닌 고용부가 집계한다. 특히 올 상반기 실업자가 120만9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만6000명 늘고 실업률(4.3%)도 0.2%포인트 오른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했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지 고용 사정이 나빠서 증가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