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핵동결→일부 제재완화’ 주장…前 美CIA 국장대행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등 약간의 대북제재 완화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모렐 전 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은 두 가지 이유로 긍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같은 동결 조치가 북미 간 후속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 간 신뢰 수준으로는 핵 문제를 단 한 번의 합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핵 동결 조치 없이 비핵화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날마다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비축량을 늘리면서 점점 유리한 입지를 꿰찰 수 있다는 것. 이는 미국에도 안보 위협이 되고, 북한이 협상을 미루면서 미국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모렐 전 대행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탑재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기 두 달 전 이란의 핵동결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모렐 전 대행은 북한과의 핵 동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핵 동결이 협상의 종착점이 될 순 없다는 것”이라면서 “(핵 동결이 협상의 종착점이 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해온 것이며, 실제로 그리되면 북한 정권의 중대한 승리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동결이 협상의 종착점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린 상당한 (대북) 경제 제재를 그대로 남겨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는 “확실히 약간의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주면 북미 간의 장기 협상이 잠재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아마 그건 개성공단 재개나 북미 간 외교적 대표부 개설 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핵 동결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조치는 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렐 전 대행은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핵 관련 시설을 신고하고 국제 사찰단의 시설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취하려 하지 않았던 매우 중대한 조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건이 없다면 핵 동결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핵 동결을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고려하고 있는 미 행정부 인사들을 “미국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핵 동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서 사실상 다음 단계로 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