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예산증액 대가 1억원 받은 혐의… 대법, 1억5000만원 벌금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4·수감 중·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선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수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내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그 후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