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수출규제 나선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 시행 이튿날인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9.7.5/뉴스1 © News1

중국 언론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라는 초유의 경제보복을 한 것을 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마치 중국 기업을 괴롭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같다고 비난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강화를 예고했고 4일 이를 실시했다.

7일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이 사태와 관련해 집중 분석한 기사를 실으면서 미 바드 칼리지(Bard College)의 월터 러셀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 말을 인용했다. 러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다”면서 “일본이 반도체 수출 제품과 관련해 큰 변화를 보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ZTE(중싱통신·中興通訊), 화웨이(華爲) 등 통신 기업들을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총리가 배워 불만이 있는 국가(한국)에 대해 반도체부터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이 2차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 안보 위험이 있는 나라와의 무역은 규제하는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나라’만 화이트 국가에 포함시켜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화이트 국가는 27개국이다. 관찰자망은 일본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관찰자망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엔 강제 징용 문제 배상과 관련한 정부 간 갈등이라는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특히 냉담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을 만들자는 선언을 채택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이틀도 안 돼 한국에 제재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