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주민 뇌물 바치면서 생존…시장 합법화해야”

“北관리들, 생계 급급한 주민들 금품 갈취”
“생필품 사고파는 행위 법적으로 보장하라”

16일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일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야 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북한을 향해 “인권침해를 막으려면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이날 탈북자 214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당장 생계가 급급한 주민들에게 체포·구금·고문 등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담당관은 “북한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어 뇌물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이들만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자의적인 체포 위협과 그에 따른 가혹한 결과는 정부 관료들이 취약 계층으로부터 뇌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권 단체들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공공 배급 시스템이 붕괴한 이후 북한 인구 가운데 4분의 3이 생존을 위해 민간 시장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HCHR은 북한에서 시장 활동이 널리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엄중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핵무기 도발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0여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