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추경 거듭 요청…“정치권, 싸우더라도 국회 열어야”

“국토부, 버스 52시간 근로제 점검해야”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치권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이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달 내 추경 처리에 총력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 총리는 이날 정치권을 향해 거듭 요청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추경이 계속 국회에 표류할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날 논의할 안건인 노선버스 파업 대응방안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해선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다”면서도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조정신청이 오는 6월 이루어질 전망인 만큼, 이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버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버스 이용객들에겐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부담이 늘어날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또 신산업 분야 현장문제점을 규제 혁신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오늘 보고 할 사물인터넷·3D프린팅·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 “해당 분야들이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절박한 내용”이라며 “스마트에너지·로봇·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와 관련해 “핵심은 예방”이라며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까지 마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재난방송의 준비태세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은 올 여름에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며 “올 여름부터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