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 사무처 사보임 말바꾸기…“증거 있다”

"26일 요청할 때는 유권해석 거부…사과해야"
"이틀 뒤 어떤 압력 굴복해 유권해석 내렸다"
권은희 공수처안은 "민주당안과 충돌해" 주장
"김관영 고집 부리지 말고 조건없이 사퇴하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국회 사무처의 사과와 유권해석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질의를 보냈을 때 국회 사무처는 공식적인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점을 양해해달라며 아무런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며 “그랬던 사무처가 이틀 뒤인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사무처 입장이라면서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가져온 자료를 공개하며 “제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요구 자료이고 답변에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문 의장은 그 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며 “26일까지만 해도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28일 어떤 압력에 굴복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포기한 사무처의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권은희안과 민주당 공수처안은 서로 충돌하는 법안인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두개 다 찬성하라고 한다”며 “그런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정신 상태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억지 고집을 그만 부리고 조건 없이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