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만료에 정치권 “구금 어려운 상황” vs “여건 미성숙”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 중"
애국당 "살인적 인권유린 상황 중단하라"
바른미래 "형 집행정지 논할 상황 아냐"
민주평화 "실정법 상위법은 국민정서법"

정치권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건강 악화를 들어 석방을 촉구한 반면,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라며 신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라며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건강 악화’ ‘국민통합’을 배경으로 들며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태우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살인적 인권유린 상황,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 없으며,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형 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지만,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라며 “관계 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