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논란’ 증폭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직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가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과 토론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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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변호사와의 토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조 수석은 후보자 배우자의 이런저런 해명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냈다”며 “후보자 배우자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게 아니라 토론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가운데 OCI 주식의 주가 변동 사항과 삼광글라스의 영업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보받았다. 15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 변호사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부의 소명을 보면 야당의 공세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거취와 관련한)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정치 공세, 고발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기승전 ‘조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인가. 국회에서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여당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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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