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더 강력한 제재-압박만으로 北이 핵 포기할 거라고 믿는건 환상”

文대통령 방미 앞두고 발언 파장
한국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 美 빅딜 전략에 부정적 시각 내비쳐
문정인도 “제재 풀어줄 여지”

삼지연 다시 방문… 김정은 새로운 결단 임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6개월 만에 찾아 현지 지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곳을 찾았다. 이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행보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갑자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illusion)”이라고 말했다.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미국의 최대 대북협상 레버리지인 제재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묘한 해석차가 감지된다.

이 본부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국제학술회의 오찬사에서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순 있지만 제재가 우리의 (비핵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 왔다”며 제재는 계속돼야 하지만 결코 북핵 협상의 기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이 본부장이 하노이 회담(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비핵화) 대화는 쓸모없다’는 식의 회의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북한이 보이는 첫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 측은 상응 조치, 즉 (부분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지난달 처음 꺼냈던 ‘조기 수확(early harvest)’ 표현이 재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스몰딜도 아닌 중간 형태의 ‘굿 이너프 딜’을 제안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몇 단계로 쪼개 나눠 합의하고 일부 초기 단계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회의 흐름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조기 수확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북 주민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