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물품매매 유엔협약 가입… 제재완화 겨냥?

2020년 4월1일부터 효력 발생
美소식통 “하노이 이후 北선택 관심… 국제 시스템 편입 노력 주시할만”

북한이 2일(현지 시간) 국제무역 거래에 대한 법규 가운데 하나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력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유엔 관계자는 3일 북한의 CISG 가입 사실을 소개하며 “보통 해당국들은 자국의 수출입 국제 상거래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는 국제법 체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 CISG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무역 상거래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 상태나 마찬가지인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법 체계에 가입한 것은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제 이스트렐라파리아 유엔 국제무역법무팀장은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CISG 가입 결정을 국제시장 편입 준비 차원의 움직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국 정책 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은 1986년, 베트남은 2015년 각각 시장경제 촉진 차원에서 CISG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시점에 북한이 국제 규범이나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을 상징하는 유엔 협약에 가입한 것은 예의 주시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북한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협상 동력은 물론 최근 국제시스템으로의 편입 작업도 급격히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이 아닌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성 발사를 감행하면 미국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