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시행 3년…자위대 ‘미군 보호’ 임무 커져

도쿄신문 “2016년 0건→18년 16건…군사일체화 가속”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보 관련 법제가 시행된 이후 자위대의 ‘미군 보호’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이 이날 공개한 일본 방위성의 관련 자료를 보면, 안보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6년엔 미군 함선·항공기 등에 대한 자위대의 보호임무 수행이 전혀 없었지만, 2017년엔 2건, 그리고 작년엔 16건으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안보 법제 개정시 특히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평시 보호 대상에 기존 자위대뿐만 아니라 ‘일본 방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군 등 외국군’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17년엔 자위대가 미군과의 합동훈련 때 항공기 1대와 함선 1척을 각각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 2018년엔 자위대가 미·일 간 합동훈련 때 13건의 미군 보호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에 투입된 미 해군 구축함을 보호하는 임무도 모두 3차례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미·일 간의 군사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일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해지면서 억지·대처력이 향상되고 지역 평화·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내 일각에선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이 같은 미일 간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일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내각관방 안보담당 부장관보도 이날 도쿄신문 기고에서 미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수행 중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미 군함 보호가 미중 간 대치의 최전선에까지 이르면 자위대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