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들 “자사고 폐지 겨냥한 평가 중단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성명… “재지정 평가는 재량권 남용”

전국의 사립학교 이사장들도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자사고 평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학교 901개 법인(초중고교 1647개)의 이사장이 회원인 단체다.

협의회는 또 성명서에서 올해 시행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평가 목적에 대한 위배이자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설립과 폐지에 대해서는 자사고 경영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평가기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사회적 배려자 충원율 등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의 배점을 높인 바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