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주택시장으로 경기부양 없을것”

하향 안정기조 지속 필요성 강조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게 유지”… 대통령 ‘경제개선’과 같은 발언도

지난해 9·13대책 이후 매매 심리가 실종되면서 주택 거래가 ‘거래 절벽’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주택 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고, 수요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2월 취업자 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지수 등을 근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발언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민간 일자리 확충, 소득 양극화 문제를 올해 경제 과제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 활력 증대, 혁신성장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는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생태계 강화,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성과 사례가 올해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