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핀셋 인상으로 ‘조세형평’ 방점…반포자이 24.5% 상승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집값 급등 '강남4구'-'마용성' 상승률 커
'오른 만큼 반영' 정책 기조-유형간 형평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문가 "강남·마포 등 고가아파트 소유자 세금 부당 늘어날 듯"

이변은 없었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동작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가 17.98%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이 예정된 동작구(17.93%)와 최근 2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성동구(16.28%)가 뒤를 이었다.

또 집값 급등의 근원지 강남4구는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 16.02% ▲강남 15.92% ▲송파 14.01% ▲강동 15.71% 등을 기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컸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전용면적 214㎡·시세 34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시세 29억4000만원)’는 지난해 공시가격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상승했다. 송파구 ‘위레중앙푸르지오2단지(전용면적 187㎡·시세 26억9000만원)’는 지난해 14억9600만원에서 올해 18억8000만원으로 25.7%,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189㎡·시세 28억2000만원)’은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각각 올랐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실제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전용면적 84㎡·시세 6억1700만원)’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3억8800만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8.8% 올랐다.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2차 현대홈타운(전용면적 98㎡·시세 4억9500만원)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3억4500만원으로 4.2% 상승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와는 달리 이미 시세반영률이 70%에 달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집값이 급등해 시세반영률이 60% 안팎으로 떨어졌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는 국토부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공시가격의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 반영된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 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약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반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역시 단독주택과 토지처럼 ‘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반영과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폭탄’이 아닌 ‘조세 형평성’이라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포석으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발표의 핵심은 형평성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발표 중요 포인트는 형평성을 적극 개선”이라며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중저가 공동주택과 고가주택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양 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일부 주택은 현실화로 추진된 만큼 강남권과 마용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