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 등 13개 사업 연내착공

12조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경제 활력 위해 SOC사업 속도… 적격성 조사기간 1년이내로 단축

당초 2020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던 경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경기 평택∼전북 익산 고속도로 등 총 12조6000억 원 규모의 13개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된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 원),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됐던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 원) 등 13개 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다. 하수처리시설,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민자사업 8건(6000억 원)도 4월경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조9000억 원 규모인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10개월가량 착공 시기를 앞당겨 내년 이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정해 2, 3년씩 걸리던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18개월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은 53개로 묶여 있지만 이를 풀어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4월까지 민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할 수 있는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작업을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