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좌파단체 회의나 정치 집회가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공정경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조연설문에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의 경영권이 2세를 지나 3세로까지 승계되면서 이들은 창업자들과는 달리 위험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익 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기업 오너 체제를 싸잡아 비난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강한 오너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벌의 성장이 경제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국내총생산)의 80%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 명(3.5%)에 불과하다”는 대목도 축적 개념인 자산총액과 매년 집계하는 GDP를 비교하는 것이 난센스일 뿐 아니라 납품 물류 서비스 등의 과정에서 직접 고용의 몇 배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에 건설하는 M16공장 한 개만으로도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추산이다.
이처럼 그의 연설문은 부적절하고 편향된 표현은 물론이고 사실관계도 옳지 않다. 특히 관료 정치인 언론이 재벌에 포획되고 장악당했다는 부분은 개인적 견해인지,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공식 견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벼운 처신과 발언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사전에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팩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든지, 아니면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