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안’ 53건 낮잠…여야 부랴부랴 “통과” 다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특별관리지역 확대 방안 마련”
조정식 “野 협조 당부”…나경원 “국회 통과 노력”

5일 새벽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5일 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이날 오전 10시 중국과 한반도 부분이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되고 있다. (어스널스쿨 캡처)2019.3.5/뉴스1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여야는 5일 일제히 미세먼저 관련 법안의 통과를 다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발 소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된 게 기상전문가들 견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총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저감 특별법과 대기환경법이 처리되어 미세먼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다만 보다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며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말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의 의제에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은 협력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 그쳤다”며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의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탄소 황색발전만 꾀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을 폐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13일동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을 기록한 날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최악의 대기상태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속돼 왔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훨씬 지났지만 정부는 하늘만 쳐다본다”며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