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그는 “그간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Δ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Δ스타트업 육성 및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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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길 바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실질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 정부와 많은 협의를 해왔고, 건의를 드렸고,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논리가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가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 현황(경기도 제공) © News1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잘못될 경우 대책은 그때 가서 세우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고 기업활동이 편한 곳,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문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선 국토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국토균형발전 점에서도 합당하고 개별기업들의 기업활동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는 것이 중요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요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정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둔 기자회견이 아닌지. 이천이나 용인을 볼 때 어느 지역이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에 이점이 있는가.
▶저도 뉴스보고 알았다. 원래 일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잘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혹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업논리, 경제논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다.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완화된다면 특별 공급 물량을 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합의된 법률. 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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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혹여 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우리 경기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기업 활동.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언제나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국민의 삶의 개선, 국가발전이란 큰 목표를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