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택 공시가 인상으로 매물 늘어나 집값 하락 가팔라질 것”

정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수준 인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오름에 따라, 보유 부담 증가로 주택 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락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은 17.75% 올라 전년(7.92%)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이 컸던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까지 치솟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예년의 2배가 넘는 폭등 수준이다.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지만, 정부의 이번 인상 기조를 볼 때 예년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중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매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 부담 체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층은 처분 시도를 할 것이고,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년 대비 22.3% 급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주째 하락세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우려까지 더해져 거래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해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규정 연구위원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좀 더 가팔라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