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신년사 평가절하… “반성문 대신 허위 공적조서 내놔”

야당 지도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쓴소리를 내놨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공세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반성문 대신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조서를 내놨다”고 했다.

그는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1, 2분위 소득은 감소한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상용직이 늘고 청년고용은 사상 최고라고 했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라며 “하루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른 얘기를 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똑같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김태우·심재민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폄훼하고 검찰에 고발자만 공격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 말씀도 안했다”며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대통령은 깨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과 신재민·김태우 청문회 등 현안, 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망적 전망은 있지만 감흥은 없는 신년 회견이었다. 약간 공허하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강력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데는 실패한 기자회견이었다”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이 이뤄졌느냐, 재벌개혁이 이뤄졌느냐, 노동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부동산 개혁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묻는다”며 “지지율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 국정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협치 필요성도 인식을 못한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어떠한 방향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은 본격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