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신재민 폭로 충격…조국·임종석 사퇴해야”

사진=신재민 전 사무관 유튜브

민주평화당은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충격적”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퇴로 전면쇄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 정권이나 진배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신재민 전 주무관의 주장이 맞다면) 정부출자 민간기업의 인사권에 관여한 구태적 행태도 문제지만, 만일 전 정부의 부채규모를 늘리겠다고 4조나 되는 적자국채의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면 이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잇따른 내부자들의 폭로에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는 청와대 대응도 낙제점이다. 그렇게 폭로가 폭로를 낳고 논란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폭로가 나올 때마다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는 대처가 능사는 아니다”며 “내부자 폭로에 휘둘리며 쩔쩔매는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민심도 싸늘하다. 누구 하나 깔끔하게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5·6급과 진실공방이나 벌이는 아마추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란 말인가? 지금 청와대는 혁신을 말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쇄신할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29일·30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