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삼바’ 수사 결국 내년으로…“최대한 치밀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등 검찰의 핵심 수사 현안들이 결국 해를 넘겨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각 현안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현직 법관 소환조사, 인적·물적 증거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주춤하게 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 고강도’ 보강 수사 방침을 세웠고,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관여했다는 의혹,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 개입, 새롭게 드러난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등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물 밑’이 아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된 상황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도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최고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사법농단 수사가 내달 의혹의 ‘정점’을 향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삼바 분식회계’ 수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3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디지털 포렌식(파일 복구) 작업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개별 기업마다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한 작업인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됐지만, 현재 압수수색은 상당 부분 종료됐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선 단계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의 분량,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분석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보다 치밀한 분석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합병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 등 소환 조사는 검찰의 사전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계속해서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