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원안 상정 강행… 野 강력반발

문희상 의장 “여야 합의 독려하려는 것”
野 “예산안 처리 많은 장애” 경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 상정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개회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100여 명과 정의당, 민중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이 빈 상태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단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반발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놓고 각을 세운 여야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2일)였지만,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늘(3일)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나며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돼 있던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문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예산안 원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 때까지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자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문 의장의 개회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 명과 정의당, 민중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예산안 원안이 상정된 뒤, 정부 측 제안 설명을 듣고 13분 만에 산회했다.

평화당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 민주평화당은 3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야당은 장외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상정을 늦추기로 한)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감액 심사가 끝나야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다가 예산안 본회의 처리 목표 시점인 9일도 넘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