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50만원에 시큰둥? …“결혼장려금·등록금이 현실적” 대안 봇물

사진=동아일보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일단 반기면서도 심각한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확대 등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기 때문인지 협상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에는 출산장려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아기를 250만 원 받자고 낳겠나. 이건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듯”(itsm****), “출산장려금이니 아동수당은 출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매달 몇 만원 받자고 출산하나?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cc01****), “출산장려금 250만 원 받자고 애기 낳을 것 같지 않다.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외벌이면 외벌이대로, 맞벌이면 맞벌이라고 비용이 든다”(gej0****)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은 다른 출산장려대책을 내놓았다.
이들은 “자녀 둘 있고 한 명 더 태어날 예정인 가장으로서 말한다. 출산장려금처럼 일시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외벌이 아빠육아휴직 현실화가 더 의미가 있을 것”(motl****), “출산장려금보단 나중에 학교등록금을 내주시면 좋겠는데”(geon****),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정책보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해달라”(tnwl****)라고 촉구했다.

결혼장려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온라인에는 “차라리 결혼장려금을 줘라.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어떻게든 가정을 만드는데 세금을 사용해라”(rnsw****),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지. 결혼 장려금을 줘라”(kor5****)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해당 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아이디 bcok****는 “출산장려금 찬성한다. 산후 조리원 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keyh****는 “장려금을 늘리는 건 출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인 거다. 저소득층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꽤나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5351억 원이 더 투입된다. 2020년부터는 연간 80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