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집권 꿈꾸는 이해찬 “민주당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다시 우리(민주당)가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까지 갈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당정에서 합의한 일”이라며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끌어올릴 재정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지방세 비율 6:4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 내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로 갈 토대를 만들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두 번째 집권 중’을 약속 이행 시기로 내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6월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지난 30년 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압승한 건 처음 본다”며 “시도당비가 많이 들어와 당 살림하기도 좋아졌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20년 집권론’을 여러 번 입에 올렸지만 최근엔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날 재집권 언급은 지역의 ‘표심’을 민주당 쪽으로 잡아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광온 최고위원도 “일을 맡겼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도민·시민의 삶이 달라진 걸 느낀다면 대표님 말씀하신 20년 집권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