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뉴스1 ⓒ News1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한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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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다.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