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 11년만에 마침표…84년 이후 피해자 전원 보상

조정위 활동 종료…삼성, 기금 500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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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이 11년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7월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안 마련을 조정위에 백지위임한지 세달여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 중재안을 마련해온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종 결정한 중재안을 발표,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조정위는 조정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피해자 보상 범위와 일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상 범위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로 했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보상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기로 했다.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은 모두 포함하며,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도 포함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위 측은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기금 사용처는 삼성과 반올림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기탁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는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기탁기관 등을 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달 30일까지 공개 기자회견 형식으로 중재판정 이행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연다. 삼성전자는 이달 30일까지 중재판정 주요 내용에 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등 공개된 형식으로 사과하며, 지원보상업무 위탁계약 및 발전기금 기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 중재판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뿌듯한 일이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삼성 반도체3라인에서 근무하던 고(故)황유미씨의 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불거졌다. 2008년 3월 ‘반올림’이 만들어졌고 이후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11월부터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2년여간 반올림과의 대화가 이뤄졌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이에 2014년 10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 설치와 조정안 위임을 결정,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조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의심 당사자와 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합의 노력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명의 사과와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의 반발로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안 거부 사태가 벌어지며 합의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 2018년 1월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과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합의 노력을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실시한 지원·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양측의 쟁점과 요구사항을 다시 파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정방식으로는 합의를 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양측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양측이 지난 7월 조정안 마련에 전격합의, 사태해결에 물꼬를 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