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하원의장 “행정명령으로 美 출생자 시민권 부여 폐지할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 출생자에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를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공화당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라이언 의장은 이날 켄터키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 WVLK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민 정책을 수정하려할 때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던 선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헌법 문항을 믿는다”면서 “출생자 시민권 제도를 인정한 미국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라이언 의장은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고 내년 1월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공개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와 연관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출생시 자동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철폐할 수 있을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