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 분리, 산은이 적절히 대처해야” “종량세 검토 중…소주·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것이 핵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고용승계) 문제가 나와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128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이중 기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 것으로 드러나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논란과 관련 “2대 주주인 산은이 적절히 대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연구개발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의 단일 법인을 쪼개 인력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가 없어 논란이 일었고,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산은이 대처를 하고 있고 본안소송이나 법적 조치 계획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그에 대해서 전면에 나선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세법에서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와 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퇴근 후에 드시는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 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일리가 있고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다”며 “정부안으로는 현행제도가 나가있지만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정부안대로 될 경우 내년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좀 더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