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중 무역마찰 장기전 감안해야…대응 시나리오 있어”

기재위 국감…“므누신, 정상회담 기화로 진전바라”
“논란된 혁신규제 정면으로…공유경제·원격진료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중 무역마찰과 관련) 제가 받은 느낌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가야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중 무역전쟁이 타협 조짐으로 갈거 같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IMF 총회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물어봤다”며 “므누신은 원론적 답변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기화로 해서 좋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중국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월말 12월초 G20 정상회의가 있다”며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 한다고 기사가 났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의원은 또 “중국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을 여러군데서 경고를 한다”며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충격이 크고, 일자리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준비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68%로 알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4~5%밖에 안된다”며 “자체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중국의 성장 또 멘탈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봤을때 저희가 아주 면밀히 보고 있고 시나리오도 갖고 있다”며 “대체효과에 대한 플러스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무역 다변화 하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기재부 업무보고 중 혁신규제와 관련 ‘산업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혁신규제를 꼽는 이유는 규제개혁 있어서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싶어서다”라며 “그동안 끌어오고 논란이 된 것들을 정면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대통령 주재로 의료라던지 개인정보, 인터넷 뱅킹 쪽 얘기를 했다”며 “공유경제 쪽이 있겠고, 의료 쪽에서 원격진료 포함한 것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새로운 성장분야라 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도 있다”며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것을 해서 연내에는 다양한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