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청원’ 언급하며 “살인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달 25일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