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비용 매년 1조 원씩 증가, 결국 국민이 짊어질 부담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만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총 9조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가 국감 자료로 제출됐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 폐쇄로 2018∼2022년 연평균 약 1700억 원,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는 2023년부터 향후 8년간 연평균 약 1조 원씩 전력구입비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기요금을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총 1.2%, 2030년까지 10.9%만 올리면 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매년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9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전력구입비 증가(2조1000억 원) 등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었다. 향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믿음이 떨어진다.

먼저 원자력을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들지 구체적으로 솔직히 밝혀야 한다. 다음에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보다 일찍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을 보더라도 2010∼2015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정도 올랐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21%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소한 정부 주장의 2배다. 또 한전이 구입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투입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탈원전 비용 추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엄연히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이를 무조건 덮는 것도 옳지 않다. 억지로 전기료 인상을 막으면 물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데도 수익성 악화로 한전이 발전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탈원전과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세계적 추세라면, 그럴수록 정부는 그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어느 수준과 속도면 감내하겠는지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