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 달 만에 방북 재추진…그간 무엇이 달라졌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 조치’ 가시화
빈손 방북 우려 줄었지만 성과 담보하긴 일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뉴스1 DB © News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고 10월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빈손 방북’을 우려해 방북 계획 자체를 취소했던 미국이 다시 방북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취소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음이 명확해지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4일 한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 등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전 상황에 비춰볼 때 가장 큰 변화는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을 때까지 가시화된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뿐이었다. 6·12 북미정상회담 때 이미 진행됐거나 예고된 조치여서 회담 이후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엔 다르다. 북한은 남북이 공동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21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in a material way) 얘기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 밖의 구체적 조치도 논의 중일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과)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왔다”며 “이같은 대화는 진행 중(underway)”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화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발표한 것은 북미가 어느 정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북미 고위급 대화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향을 밝힐 때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이란 전제를 명확히 했는데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조치와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종전선언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정상회담 브리핑에선 종전선언이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수년이 걸리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에 핵물질·시설 신고를 요구해온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꿀지, 상대방의 선(先) 이행을 주장해온 북미가 문 대통령의 ‘포괄적 병행’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있어 검증과 사찰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등은 모두 미지수인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