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기소율 30%대 몰카 범죄, 수사당국 처벌의지 중요”

2013년 2997건→2017년 6632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자료에 따르면 Δ2013년 2997건 Δ2014년 3436건 Δ2015년 5080건 Δ2016년 5704건 Δ2017년 6632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백 의원은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2013년 54.5%에서 최근 3년(2015년~2017년)간에는 30%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기소율은 2015년 32.3%, 2016년 32.2%, 2017년 34.8%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다.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백 의원의 진단이다.

백 의원은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