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보조금 125억 부적정 집행 적발

2015∼2017 보조금 특정감사… 보조사업자 선정 위반이 119억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기존 단체를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6월 한 달간 민간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900만 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2015∼2017년 경기도로부터 총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 보조사업자가 조사 대상이었다. 경기도 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만 정기 감사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가 30곳(중복 지적)에 달했다. 88개 사업에 약 119억 원 규모로 전체 부적절 집행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행대로 기존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임의 선정한 곳들이다. 1992년부터 24년간 공모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제 용도가 아닌 곳에 쓴 44곳도 덜미를 잡혔다. 8곳은 민간 보조지원금을 받은 뒤 위법하게 사용했다 적발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