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확장에 日-호주-인도 맞불… 아시아 군비경쟁 불붙다

올 군비 지출 21세기 초의 두배로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002함이 26일 랴오닝성 다롄항을 떠나 두 번째 시험 항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진수된 002함은 올해 5월 첫 시험 항해를 했다. 2020년 이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 중국 웨이보

26일 오전 7시 45분경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002함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출발해 두 번째 시험 항해에 나섰다. 화려한 폭죽이 시험 항해를 축하했다. 앞서 20일 함재기 젠(殲)-15 등이 002함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홍콩 일간 밍(明)보는 27일 “002함이 중량과 배수량을 늘린 뒤 동력 성능 등을 대폭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항해 속도가 랴오닝함(중국의 첫 항공모함) 때보다 빠르다”고 전했다. 랴오닝함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한 뒤 개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진수한 002함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20년보다 빨리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항공모함 4척과 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 3척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속도도 빠르다. 중국은 올해 3월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발표했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에 잇따라 군사기지를 건설해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따른 두려움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지적했다.

영국의 국제군사정보 전문업체인 IHS제인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방비는 2076억 달러(약 221조2600억 원)로 추정된다. 2013년 141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41의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 중국 관영 커지(科技)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전자기 로켓’ 무기 개발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인도의 군비도 증가하고 있다. IHS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는 2013년 471억 달러이던 국방비가 올해 622억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호주는 252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자료에서 일본은 481억 달러에서 451억 달러로 국방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2013년의 달러 가치를 올해 기준으로 감안해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일본의 국방예산이 내년에는 5조2986억 엔(약 53조16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세력 확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군사무기 구입에 14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은 FT에 “수십 년 만에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국방비는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을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근 F-35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하는 순항미사일을 구입해 바다와 육지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는 베이징(北京)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0km의 ICBM ‘아그니-5’를 당초 예상 시점인 내년보다 빠른 올해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올해 국방비도 2013년에 비해 각각 60%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의 올해 군비 지출은 21세기 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4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IHS제인스는 2029년 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현재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 지역인 북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호주 등의 급속한 군비 지출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