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은 北美진전의 부수적 효과 아니다” 8·15 축사 통해 철도공동체 제안… ‘한반도 주인론’ 주도적 역할 강조 美국무부는 “비핵화가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던 남북협력 구상을 과감하게 추진해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던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협력으로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처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택한 데 대해서도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됐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남북경협 구상도 내놨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ire) 만들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