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리치호 작년 10월 낸 서류, 러 발급기관 조회해보니 ‘없음’ 北석탄 러産 둔갑시켜 들여온 정황… 검증 없이 남동발전에 납품 관세청 “여러 업체 북한산 수입 확인, 기소의견 송치” 10일 발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이닝리치호,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석탄 국내반입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샤이닝리치호가 국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①번 사진). 증명서 발급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해당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했지만 ‘인증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②, ③번 사진).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수입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