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결론 유보’
김영란 위원장 “한쪽으로 결론 못 낼 상황”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의견이 확연히 나올 사안이었다면 공론화 과정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쪽으로 밀어붙이듯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입 개편의 공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네 가지 공론화 의제를 두고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1안(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 45% 이상 확대-수능 상대평가)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인 2안(정시·수시 비율 대학 자율 결정-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지지 비율 면에서 압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다수 지지 없는 대입 개편안
이 중 1위는 52.5%의 지지를 얻은 1안이었다. 하지만 2안이 48.1%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제 중에서 다수 지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다수가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정시 확대로 제동을 걸고, 중장기적으론 절대평가 전환을 준비하는 방안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잘못된 공론화 과정과 결과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한 이후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나온 결과치곤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반 시민이 숙의하기 적합한 주제인지 판단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떠넘겼다”며 공론화 만능주의를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다수안이 없으므로 대입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공론화의 취지와 달리 ‘수능 상대평가파’와 ‘수능 절대평가파’ 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 싸움만 벌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이 실종됐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참여단으로 숙의 과정에 참여한 학부모 김수현 씨(48)는 “숙의 과정 중 의제 발표자끼리 서로 반박하는 토론을 하지 않아 주제의 파악 대신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이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설문조사 전부터 하나의 의제가 높은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 사교육 조장-자사고 다시 인기 전망
정시 확대 기조가 예상되면서 학생들 입장에선 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전국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76.2%로 사실상 내신 경쟁에서 밀리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 선발이 확대되면 고교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이른바 ‘패자부활’의 기회가 늘어난다.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비중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이 61.4%에 이른다. 학생선발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다.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데, 정시 비중을 늘리면 신입생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의 불리함 때문에 시들해졌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인기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내신의 불리함을 수능으로 만회할 수 있으므로 현 중3 학생들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지금보다 유리해진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내건 자사고 폐지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