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도 “비핵화 실질 진전 우선”, 제재완화 요청에 속도조절 주문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새 친서받아”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자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퍼부었다. 특히 지난달 우리 외교안보 수뇌부들이 줄줄이 워싱턴으로 가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청한 뒤여서 한국 정부에도 대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신경전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낀 상황인 셈이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은 2일 미국의소리(VOA)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의 한국어(한글)본을 이날 공개했다. 북한 정부 및 노동당과 교신이나 거래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상 남북한 정부를 동시 겨냥했다.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hic@donga.com·구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