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챙기려는 北美, 숟가락 얹는 中日… 중재외교 첩첩산중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문재인 대통령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청와대 사랑채에서 ‘文정부 1주년 사진전’ 7일 한 관람객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사진전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에 전시된 남북 정상회담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다음 달 3일까지 열린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적인 북-미 담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요구 조건을 높여가며 ‘이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넘어서는 수준이 종종 감지되고 있기 때문. 중재외교를 재가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잠시 주춤한 듯한 ‘비핵화 모멘텀’ 되살리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직원가족 초청행사에 예고 없이 잠시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공개 일정을 비우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잠잠했던 북-미가 최근 서로를 향한 포문을 연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내놓은 ‘완전한 비핵화’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경쟁적인 대북 압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대북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5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담 일정을 늦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성추문으로 수세에 처한 미국 내 정세를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며 서서히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듯하다. 북한 매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핵동결 조치를 평가 절하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에 일제히 공세를 집중한 게 대표적이다. 선제적인 핵 동결 조치에도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며 ‘제재 흔들기’로 경제적 보상 요구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이해를 담은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어 비핵화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CVID 원칙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각국이 쌍궤병행에 따라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각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북미가 하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다독이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명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만 담는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북-미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 있는 중일의 정치적 행보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